장애인의 고용현황과 의료보장~!!!

 

 

 

 

 

 

1. 장애인의 고용현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고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함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수준이며, 또한 실업률은 중증장애인이 높은 수준으로 중중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일자리의 산업구분에서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등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미취업 상태로 이동하게 되어 고용유지를 위한 대안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현황에서 고용의무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기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광역시권, 기타지역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의 수도권 집중을 유추할 수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성별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고용수준으로 여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확대와 유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 채용지원 서비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보고되어 장애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의 의료보장

 

 

 

■ 장애인의 잔존하는 기능과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재활이며, 의료재활은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의료재활은 의학적 치료, 수술,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장애요인을 치유하거나 보장구 장착 등을 통하여 의학적 장애의 충격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재활을 통해 인간의 기능을 자활수준까지 증대시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의료적 치료는 남아 있는 장애를 가능하도록 극복하고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Rusk는 의료적 치료는 외상이나 질병에 대한 병소를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보장은 보편화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건강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비장애인보다 의료비 과다지출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고 자료에 의한 장애인의 건강 및 보건 분야에서 건강상태 및 형태 보건 이용, 보건의료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안면장애, 호흡기 장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병의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기타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장애, 뇌병변장애 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신장장애 등의 순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유형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 ‘본인부담 종합검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면장애, 뇌전장애, 지체장애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높고, 간장애, 요루 장애 순으로 본인부담 조합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현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탔으며, 나이가 어리고 외부 경증 장애인이 수검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원하는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의 이유 등으로 진료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한 진료기관의 접근성과 소득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받는 재활서비스에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재활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로는 재활전문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 방문재활치료, 특화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