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영역별 과제~!!!

 

 

 

 

 

 

1. 소득보장의 현실화에 대한 당위성

 

 

 

소득보장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개인의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체계를 동원하여 소득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 심한장애로 인해 소득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마련, 소득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의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소득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였다. 기초장애연금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잔존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고용보험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보장을 하고자 한다.

 

 

 

 

 

 

 

 

2.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의 당위성

 

 

 

■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 의무화 준수,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비율달성을 위한 사업장지원, 장애인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해고방지를 예방한다.

 

 

 

■ 장애인 실업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발, 장애인 직업상담소 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관련 상담,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별, 장애인의 개별욕구별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적극개발 및 실현이 필요하다.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체제 이후 의무고용제도하에서 장애인의 고용상황이 호전되었으나, 경증장애인 위주가 되었다. 기업주의 적극적 고용의지부족과 법적강제력의 미약으로 중증증장애인의 고용이 열악하였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은 시장이 호경기 때에는 마지막 고용, 불경기 대에는 처음 해고라는 암울한 현실의 타파가 쉽지 않았다.

 

 

→기업주에 의한 시혜적, 의존적 고용관행은 중증장애인의 당당한 지역사회 참여라는 궁극적 지향과 괴리가 발생되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정책적 위기상황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인턴제, 인큐베이터 창업시스템, 근로지원인 파견,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의 전환의 당위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과 중등교육을 강화하는 일련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

 

 

인식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합교육을 위한 법률적 지원과 실천

 

 

모든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하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입법을 통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천의지를 위해 유보적이고 임시적이 아니라 단정적·강제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체계의 연속성과 체계성장애인의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특수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요구되며, 장애학생과 부모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된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다원화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경직성이 높은 편이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 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지역 수준, 학교 수준,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분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사의 양성장애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만을 이해하는 교사보다는 모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면서 장애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시설·설비의 확충

 

 

장애인을 위한 사회 환경 조건의 구비는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통합을 저해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 없이는 통합교육 성공을 예측할 수 없다.

 

 

 

 

 

 

 

 

■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며 입소시설의 경우 대규모 관리 중심의 시설에서 소규모 공동가정의 형태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설 수준의 향상과 이용 가능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사회 환경의 개선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해소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새로 건축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의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대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가 장애인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시민’을 위한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

 

 

서구국가의 사례) 미국 하버드 대학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수마비 장애인이 한국유학생 단 한 명을 위해 출입문을 개조하고, 컴퓨터 전용석을 마련해 주고, 교수조차 얻기 힘든 주차권도 주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게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합리적 배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의료서비스의 확대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재활관련 전문인을 양성하여 의료서비스의 수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로 인한 기능장애의 최소화를 위한 보조기기 개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보조공학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위한 환경정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의 정비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장애인의 만족한 생활을 위한 환경정비도 중요하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 인식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 인식

 

 

통합교육을 위하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