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예산모형~!!!

 

 

 

 

 

 

1.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의의

 

 

 

□ 조직적 차원에서 예산이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걸친 조직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정액 혹은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직에서 예산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사회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계획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공익성, 봉사성, 비영리성, 책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엄정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하는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

 

 

 

 

 

 

 

 

 

 

 

 

 

 

2) 예산의 원칙

 

 

 

①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의 주요단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②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③ 포괄성의 원칙 :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고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한다.

 

 

④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통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

 

 

⑤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구체적·명세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예산의 이용·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⑥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⑦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부여해야 한다.

 

 

⑧ 정확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는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을 과소추계해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

 

 

 

 

 

 

 

2. 예산모형

 

 

 

※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 직접비용 -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서비스 제공 비용, 프로그램 홍보비 등이 해당된다.

 

• 간접비용 - 일반행정비, 간접 경비, 일반 회의비 등을 의미한다.

 

• 비교적 단순하거나 잘 규정된 업무절차를 갖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용이하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쉽지 않다.

 

 

 

 

1) 품목별 예산(LIB, Line-Item Budgeting)

 

 

 

 

(1) 개념

 

 

 

□ 대개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형식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지출항목들을 나열하여 전년도에 기초하여 비교하여 작성되며 액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기초를 둔다.

 

 

□ 이 예산에서는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물의 비용계상에 초점을 맞추며 구체적인 예산 품목은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별로 구분(예를 들어 급여, 소모품, 우송료, 출장비 등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예산항목이 만들어지고 예산항목별로 비용이 정리됨)된다.

 

 

 

 

 

 

 

 

(2) 장점

 

 

 

□ 간편하고 비용조절이 가능하다.

 

 

□ 항목별로 지출이 정리되므로 회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3) 단점

 

 

 

□ 자원들이 특정 세부목표를 위해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불명확하다.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주의적 성격을 가지므로 예산증감의 신축성이 없다.

 

 

□ 프로그램 비용과 행정비용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효과성 측정을 할 수 없으며, 효율성과 생산성 및 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안된다는 것이다.

 

 

 

 

 

 

 

2) 성과주의 예산(PB, Performance Budgeting)

 

 

 

 

(1) 개념

 

 

 

□ 기능별 예산(Functional Budgeting)이라고도 한다.

 

 

□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형으로 관리자에게 관리수단을 제공한다.

 

 

□ 이 예산 형식의 특징은 개별 지출 항목들을 조직 활동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나 용품비 등 조직에 대한 투입물의 비용에 강조를 두는 반면, 성과주의 예산에서는 다양한 산출물들에 관심을 둔다.

 

 

□ 만약 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양육, 입양 그리고 상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성과주의 예산안의 지출 항목들은 각 서비스 부문들로 떼어내서 비용을 계상할 수 있게 한다.

 

 

□ 예산 할당 기준은 이전에 수행해 왔던 기준이 아니라 효율성에 근거한다.

 

 

□ 이 예산에서는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나누고 세부 프로그램 단위의 원가를 계산하여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2) 장점

 

 

 

□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예상할당 기준을 성과물에 두므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 단위비용을 계산하여 자금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3) 단점

 

 

 

□ 업무 측정단위와 단위원가를 산출해 내기가 어렵다.

 

 

□ 회계 책임이 불분명하다.

 

 

□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성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3) 기획 예산(PPBS,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 개념

 

 

 

□ 산출중심의 기법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당해 연도의 프로그램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예산체계이다.

 

 

□ 핵심적인 특징은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다.

 

 

□ 기획 예산에서는 조직의 목표·목적 그리고 프로그램이 예산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2) 장점

 

 

 

□ 목표와 프로그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다.

 

 

□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3) 단점

 

 

 

□ 합리적인 목표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치중한다.

 

 

□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를 초래한다.

 

 

□ 효과의 정량화 및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다.

 

 

□ 간접비 배분의 어려움이 있다.

 

 

 

 

 

 

 

4) 영기준 예산(ZBB, Zero Based Budgeting)

 

 

 

(1) 개념

 

 

 

□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하게 영의 상태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이다.

 

 

□ 영기준 예산에서는 기존의 시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시급성에 따라 예산의 증감을 결정한다.

 

 

 

(2) 장점

 

 

 

□ 예산의 절약과 프로그램 쇄신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

 

 

□ 의사 결정과 계획 기능의 개선에 이바지한다.

 

 

□ 신속한 예산 조정 등 변동 대응성의 증진에 기여한다.

 

 

 

(3) 단점

 

 

 

□ 의사소통·의사결정·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 목표설정기능과 계획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 예산 결정에 작용하는 심리적·정치적 요인을 등한시하고 있다.

 

 

□ 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경직성 경비가 많을 경우 효용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