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동보호 제도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제도로서, 폭력과 착취, 방임, 유기, 질병, 빈곤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가와 민간의 업무와 법령, 조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나 아동보호 제도의 개념은 ‘아동보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아동보호제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 아동보호제도의 개념

 

 

1) 아동보호제도란?

 

 

 

 

아동보호 제도 :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제도로서, 폭력과 착취, 방임, 유기, 질병, 빈곤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가와 민간의 업무와 법령, 조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그러나 아동보호 제도의 개념은 ‘아동보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좁은 의미의 아동보호

 

 

 

 

주로 가정 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에서 아동보호 제도는 가족 안에서 부모나 주 양육자의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 발생한 후 개입하는 치료 중심의 소극적 접근방식이다.

 

 

 

 

(2) 넓은 의미의 아동보호

 

 

 

 

피학대 아동보호뿐 아니라 일반 아동의 행복과 성장조건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하고, 이후에 있을지 모를 위험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아동보호는 아동권리를 보장해야 비로소 아동보호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아동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 개념을 확장한다.

 

 

 

 

 초점

 

 

 

① 취약 가족과 아동을 위한 조기지원

 

② 일반 가정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③ 지원체계 질의 향상

 

④ 이용자 중심의 낮은 문턱

 

⑤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지원망 구축을 통한 예방

 

⑥ 국가와 지역사회의 조기 경보체계 강화

 

 

 

 

2) OECD 국가의 아동보호 제도 개념

 

 

 

 

 ‘아동보호 관점(the child protection orientation)’과 ‘가족서비스 관점(the family service orientation)’으로 분류된다.

 

 

 

 

아동보호 관점은 좁은 의미의 아동보호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서비스 관점은 넓은 의미의 아동보호 제도

 

 

 

 

(1) 아동보호 관점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 권리를 중요시 한다.

 

 

 

정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책임,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학대나 방임이 포착되면 그때부터 정부의 아동보호권리가 시작되었다.

 

 

 

이 관점에서 아동보호의 주된 업무는 학대나 방임사례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위험도가 높거나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족에 대해 아동안전과 관련한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학대나 방임을 행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보호하고 사법적 개입을 시행하므로, 이러한 관점으로 일할 때 국가와 가족 간의 관계는 갈등적이 되기 쉽다.

 

 

 

 

(2) 가족서비스 관점

 

 

 

 

가족이 ‘처음부터’ 아동을 가장 잘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개입의 초점은 가족 전체에 맞춰지며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원하기위해 국가는 가족과 갈등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맺는다.

 

 

 

 

이 관점에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가족결성 초기 단계부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제도와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한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인 아동보호를 실천하려 한다.

 

 

 

 

(3)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른 이해

 

 

 

 

이처럼 다른 접근 방식은 아동보호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에 따라 다른 것이며, 이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가족과 아동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다.

 

 

 

두 접근방식에 따라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서비스 형태, 법, 제도의 역할, 가족 외 보호(out of home service)등에 있어 매우 다른 제도가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영미권 국가는 아동보호 중심의 좁은 의미의 아동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 국가는 가족서비스 중심의 넓은 의미의 아동보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아동보호 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개념과 실천방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해악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위협이 될 환경조건을 미리 제거, 개선하려는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아동보호제도의 필요성

 

 

 

아동보호 제도는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아동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데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보하는 것은 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은 어떤 사회에서 사는지와 관계없이 취약하며, 누구나 학대와 착취, 방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 성인의 복잡한 세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물질 중독 부모와 사는 아동은 폭력에 취약하고, 교육받지 못한 아동은 빈곤에 취약하며, 거리에서 사는 아동은 매춘과 구걸 등에 이용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보건의료 제도가 취약하거나 여가 활동이 부족할 때, 아동은 비만과 당뇨, 외과적 문제를 겪을 수 있고, 과도한 학업부담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

 

 

 

아동은 언제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동이 겪는 잠재적 위험은 한 면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문제이다.

 

 

 

이처럼 아동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부모의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자녀 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빈곤이나 배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이 모든 문제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동 문제의 원인을 생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고, 사회, 환경,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문제’로 보아야 한다.

 

 

 

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과 같은 노동환경 문제, 비싼 집값, 주거문제, 복잡한 교통 환경, 고도화된 소비문화와 경쟁의 심화 등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높인다.

 

 

 

또한 가족기능을 보충하는 보육시설의 부족은 핵가족이 직업과 가사를 조화롭게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을 준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이 극복해야 하는 이러한 부담들이 아동 문제를 일으키고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 문제는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문화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포괄적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