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 권익, 차별 그리고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거 ‘효유삼’의 윤리에 입각하여 노인의 인권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으나, 현대 산업화 이후 노인차별주의로 인해 노인인권 훼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인의 인권, 권익, 차별 그리고 옴브즈만 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 노인인권

 

 

과거 ‘효유삼’의 윤리에 입각하여 노인의 인권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으나, 현대 산업화 이후 노인차별주의로 인해 노인인권 훼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 노인인권노인인권은 옳고 정당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 인권의 사전적의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권리,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서의 의미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

 

→ UN인권센터에서의 의미

 

 

인간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권리

 

 

 

■ 노인인권

 

 

→ 인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노후생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권리

 

 

→ 여가,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노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가족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신적,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원하는 경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생존, 사망 시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 노후를 풍부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

 

 

 

→ 존엄권 :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 자유권 : 신체자유권, 사생활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 사회권 : 경제권,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사회참여권, 가족유지권, 소통권

 

 

 

※노인인권의 보장은 적극적 의미로는 자유권, 사회권 등의 노인인권 영역 전체의 보호를 의미하지만, 노인차별, 노인학대와 자유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노인차별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연령차별주의 등의 노인에 대한 사회 고정관념에 의해 차별대우 경험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편견과 차별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사회 내에서 종속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 노인차별의 원인적 요소

 

 

 

→ 사회요인 :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지식과 기술이 낙후되어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분리되어 주변 지위로 밀려남.

 

 

→ 문화적, 이념적 측면 :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 노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

 

 

→ 심리적 측면 : 심리적 노화로 인한 노인이 지닌 단점은 부각되고, 장점은 무시되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더욱 강화되는 기제가 됨.

 

 

 

※노인들은 이런 차별에 대응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실정으로 노인차별의 예방, 완화 및 해결을 위해 노인 스스로 적극적 노력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2. 노인권익운동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 노인 권익운동의 구성요소

 

 

 

→ 노인 권익운동은 어느 정도 조직을 갖고 일정한 방식으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

 

 

→ 노인 권익운동을 추진하는 대규모 조직이 용이

 

 

→ 노인 권익운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수단 활용이 일반적

 

 

→ 노인 권익운동은 구성원 개인의 목적달성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궁극적 목적

 

 

→ 노인 권익운동은 의식적, 계획적, 목표지향적 노력 요구

 

 

 

■ 노인권익운동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회구조, 내적 리더십, 조직의 역량과 응집력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는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단체연합회, 대한 은퇴자협회, 직종별 퇴직자단체, 한국노년학회 등이다.

 

 

 

■ 노인권익운동의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 노인권익운동은 아직 초보단계이며,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 노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 응집력 낮음.

 

 

→ 노인의 정치적 결속력 취약

 

 

→ 폐쇄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정치적 기회가 매우 취약, 노인의 정치 참여 또한 매우 부진

 

 

→ 인적 및 재정적 역량의 한계로 정치 압력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취약한 리더십으로 인해 대정부 로비력과 추진력 미약

 

 

→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하는 한계

 

 

→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의 한계

 

 

→ 폐쇄성으로 인하여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에 대한 소극적 자세

 

 

 

■ 노인 권익운동의 적극적인 노력

 

 

 

→ 노인 대중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적극적인 실시요구

 

 

→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청원 요구

 

 

→ 군내외 노인단체,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 강화

 

 

→ 단체의 자발적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요구

 

 

→ 노인대표, 노인복지 전문가는 노인복지 관련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

 

 

 

3. 노인차별 및 학대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된다.

 

 

 

 

■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신체의 상해,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힘에 의한 폭력적 행위

 

 

→ 정서적, 심리적 학대 :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 언어적 학대 :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 성적학대 : 노인의 동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 재정적, 물리적 학대 : 자금, 재산 자원의 불법적 사용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 방임(적극적 방임) : 의도적으로나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 방임(소극적 방임) : 비의도적으로 서비스,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 자기 방임(적극적) :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결과, 심신 건강상의 문제 초래되는 것

 

 

→ 자기 방임(소극적) :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 부족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및 심리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

 

 

 

■ 노인학대의 위험 요인

 

 

 

→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요인

 

 

→ 가족 상황적 요인

 

 

→ 사회관계망 요인

 

 

→ 사회문화적 요인

 

 

 

■ 노인학대에 대한 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노인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노인의 인식을 변화가 필요하다.

 

 

→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 노년기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 경제적 곤란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모색

 

 

→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복지, 의료 등의 노인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신문 및 방송 등의 대중매체 통한 사회교육과 사회 이슈화 작업 필요

 

 

 

1) 성년후견제도와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

 

 

노인의 인권과 노인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권관점 실천방안

 

 

 

4. 성년후견제도와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

 

 

■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환 상태인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산 관리와 같은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제도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의 우리, 자립생활지원 이념에 기반

 

 

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제도에서 피성년후견인에게 1차적인 후견 사무를 하는 사람

 

 

-> 후견인이 되기위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면, 변경할 상황 발생 시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변경 가능

 

 

 

■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

 

 

옴부즈맨 : 정부나 의회에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맡은 고위 공무원을 의미한다. 옴부즈맨의 역할은 정부활동 점검, 부적절한 정부활동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활동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정부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불만, 불평, 고충,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노인복지 옴부즈맨 역할

 

 

→ 파수꾼 역할 :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침해를 사전 예방

 

 

→ 창구 역할 : 노인이 자신의 고충을 조직에 표현

 

 

→ 대리인 역할 : 노인의 피해 사례를 발견하고, 노인이 제기한 고충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고충 처리과정에서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 적절한 고충 해결책을 발견하여 해당 조직에 개선을 권고

 

 

→ 의뢰자 역할 : 노인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중간 창구 또는 의뢰자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이 제도적 권력으로부터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노인의 권리와 이익,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 정부와 민간복지 조직 등 노인복지 관련조직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 옴부즈맨의 권한

 

 

→ 고충을 발견하고 조사할 권리

 

 

→ 모든 공공 또는 민간조직과 단체를 비판, 변화를 권고할 권리

 

 

→ 기관이나 조직에 질의 하고, 기관의 기록에 접근하여 검토, 점검할 수 있는 권리

 

 

→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소속기관이나 조직, 다른 제도적 권력이나 타인의 통제로부터 자유

 

 

→ 고충 등을 야기한 기관이나 조직이 명백한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중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 노인복지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옴부즈맨의 의무

 

 

 

→ 공익 증진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노인, 이해당사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비용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 고충제기자를 보호, 이해당사자인 기관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직무수행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의 고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공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고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 행동원칙 : 독립성, 중립성, 비밀보장, 신뢰성, 비공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