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한다. 과거 이 법은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여 보육 대상을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육비용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육 대상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명시하면서,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는 보편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아동보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1. 아동보육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발달

 

 

 우리나라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한다.

 

 과거 이 법은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여 보육 대상을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육비용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육 대상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 명시하면서,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는 보편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무차별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육료 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 2013년에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교육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 이와 동시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2)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사항

 

 

(1)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최초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제정,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표준보육과정은 2007년 최초로 고시, 시행되었다. 이후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이원화된 운영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1년 5월,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공통과정이 고시되었다.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의 학비·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011년 9월 「5세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고,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으로 시행하였다.

 

 

 

◼ 공통과정으로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는 누리과정 적용 대상을 5세에서 3~4세 유아까지 확대하였다. 2012년 7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5년 3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하여 개정·고시되었다.

 

 

 

◼ 교육과정으로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교육부는 국정과제 구현과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이 명시되었다. 이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성격 명시「2019 개정 누리과정」은 ‘성격’을 신설하여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임을 명시하였다. 누리과정을 교육과정으로 명시한 점은 유아, 교사와 기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 차원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모든 유아가 편견이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교사와 기관 차원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운영해야 하는 책임감도 강화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 체계 및 교육내용 연계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

 

 

•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권장

 

•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재이해

 

 

 

◼ 5개 영역의 내용 간략화

 

 

•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

 

•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 지원

 

 

 

◼ 교사의 자율성 강조

 

 

•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을 반영하여 교사의 자율성 강조

 

•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

 

•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 자율화

 

• 5개 영역 통합 방식의 다양화

 

• 평가의 자율화

 

 

 

3) 우리나라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 우리나라 영유아 돌봄 서비스는 돌봄 장소에 따라 ‘가정 돌봄’과 ‘시설 돌봄’으로 구분할 수있다.

 

 

 가정 돌봄은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가 하거나, 다른 성인이 아동의 집에 와서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보통 아동 1인을 보육자 1인이 돌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시설 돌봄은 여러 명의 아동을 1～2인의 보육자가 집단으로 돌본다.

 

 

 

(1) 가정 돌봄 서비스

 

 

 

 가정 돌봄 서비스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경우와 타인이 돌보는 경우가 있다.

 

 

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볼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는다.

 

 

 정부는 2014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할 때,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한다.

 

 

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에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손주 돌봄 서비스’라 한다.

 

 

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있다.

 

 

 민간 영리 기관에서도 돌보미(베이비시터)를 파견할 경우, 돌봄 비용 전액을 아동의 부모가 지급하는 데, 이 서비스는 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며 부모의 돌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 부모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에서의 일대일 개별 돌봄을 선호하고, 부모 출장이나 야근, 질병 등으로 생기는 불규칙적, 일시적 돌봄의 필요 때문에 가정 돌봄을 선호하기도 한다.

 

 

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공적 가정 돌봄 서비스인 ‘가정보육 교사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 2012년에는「아이돌봄 지원법」을 마련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재택 서비스이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 그러나 이 서비스도 기존의 ‘베이비시터 파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관리, 돌봄 시간과 가사 노동에 대한 기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2) 시설 돌봄 서비스

 

 

 

 시설 돌봄 서비스는 인가받은 시설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집단으로 돌보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 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영유아보육법 제2조)”이다.

 

 

 보육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제공하며,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과거에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관리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영유아를 보육의 대상으로 보편화하였다.

 

 

 

 시설에서 담당하는 보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부터 시설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평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해야 하고, 지역상황과 어린이집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간 협의 아래 기준시간 초과보육과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이며, 시간별로 야간 보육과 새벽 보육, 24시간 보육 등의 서비스가 있다.

 

 

 이는 기존 보육 시간만으로는 다양한 가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취업모에게 있어서 보육시간 보장은 근로 시간 보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이다.

 

 

 기준 시간 외 보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높지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서 가정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 시간 외 보육을 시행하려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이 늘고 시간 외 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교사의 처우는 보육의 질과 관계가 크므로, 아무런 대안 없이 보육 시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의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표준보육과정

 

 

(1) 추구하는 인간상

 

 

- 건강한 사람

 

- 자주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 0~2세 보육과정의 목표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3~5세 보육과정 목표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아동보육의 과제

 

 

1)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1) 보육서비스 공급측면에서 공공성이 부족

 

 

 

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보육서비스가 민간부문을 통해 주로 공급되면, 공급자들이 이익집단이 되어, 이윤추구행위를 함으로써 보육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추진중이다.

 

 

 

(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과 강화

 

 

 

(3) 인구구조 및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 저출산의 지속에도 보육시설의 증가로 향후 공급과잉이 우려됨

 

 

 다양하고 다원화된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영아보육, 24시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여러 가지 보육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시설은 부족하다.

 

 

 

2) 아동보육의 과제

 

 

 

(1) 아동중심성 강화

 

 

(2) 보육의 공공성 확보

 

 

(3) 참여지향적 서비스 강화

 

 

(4) 보육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