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기능의 상실과 가족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가족과 아동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은 돌보는 부모가 없거나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 집단이다. 아동은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가족기능 상실이나 빈곤으로 인한 영향은 어린 아동일수록 그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가족지원제도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1. 가족지원의 필요성

 

1) 아동과 가족의 위기

 

 

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기능의 상실과 가족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가족과 아동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아동은 돌보는 부모가 없거나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 집단이다.

 

 아동은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가족기능 상실이나 빈곤으로 인한 영향은 어린 아동일수록 그 피해가 심각하다.

 

 부모가 평균적 생활을 누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동도 역시 평균 생활수준에서 소외된다.

 

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가구소득의 감소, 사회보장급여의 축소 등은 아동 빈곤과 위기의 주요요인이며, 이주노동자가족,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의 빈곤위험도 크다.

 

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을 돕는 대표적인 방법은 미시적 관점에서 이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균형 잡힌 훈육과 양육방식, 이웃과 친지를 포함한 풍부한 사회망, 안전하고 좋은 학교와 거주환경은 이들이 취약한 상황에서도 높은 자기효능감과 사회화,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접근방식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로 상담, 자원연결, 양육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 만약 취약 아동이 큰 갈등 없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동은 ‘건강’하게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한편에서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개별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왜냐하면, 빈곤과 실업, 저임금 등 기존 상황에 맞춰 나간 것을 ‘적응’이 아닌 ‘순응’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아동과 가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응 능력 개선뿐 아니라, 물질적 차원과 사회문화 차원을 포함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들을 사회의 평균적 삶의 테두리 안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사회의 가장 어린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성장발달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회 역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돕는 가족지원 제도가 필요

 

 

2) 아동 빈곤

 

 

 아동 빈곤은 전통적으로 가구빈곤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왔는데, 이 관점에서 빈곤아동은 ‘빈곤한 가정에서 사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고유의 관점과 세계를 고려하는 접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 빈곤을 부모의 가구소득과 연계하는 ‘화폐 중심의 접근(monetary approach)’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화폐 중심 접근방식’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선을 정하고 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가족의 아동을 빈곤아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 이러한 방식은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소득만으로 아동 빈곤을 측정할 경우 아동의 소비 특성 등 아동 빈곤의 특수한 측면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특히 주거와 식생활, 의료, 친구 관계, 놀이 문화 등에서 취약 아동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파악하기 어렵다.

 

 또한 아동 행복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보살핌을 받는 ‘비시장적 특성’ 을 지니며, 한 가구 안에서도 빈곤의 영향은 성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여 여성과 아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빈곤아동은 교육과 여가, 양육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랄 수 있다. 또래가 가진 옷이나 장난감을 갖지 못하거나,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소비문화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은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빈곤 가족의 잦은 이사는 아동에게 친구 관계 변화 등에 관한 부담을 주고, 아동은 이러한 ‘사회 공간 분리’ 과정을 거쳐 점점 취약한 사회집단에 속할 수 있다.

 

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실업과 채무, 음주 문제. 약물 중독, 부부 갈등 등은 부모의 좌절감과 우울감, 고립감,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양육 행동의 변화는 아동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폭력에 시달리거나 애정과 관심, 보호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

 

 이처럼 아동에게 빈곤은 물질의 부족뿐 아니라, 교육과 소통의 결핍,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사회 문화 활동에서의 소외 등으로 연결된다.

 

 따라서, EU는 아동 빈곤이란, “아동과 그 가족의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 조건과 사회화조건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다.

 

 UNICEF는 ‘아동복지(Child Well-Being)지표’를 개발하여, 이 지표에서는 아동의 행복을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 ‘행동과 위험지수’, ‘주택과 환경’의 다섯 차원으로 구성하고, 각 차원에 속한 지표를 구체화하였고, 이는 아동 빈곤을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하는 기본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

 

 

 

2. 가족지원제도의 개념과 특성

 

 

1) 가족지원 제도의 개념

 

 

 ‘가족지원 정책(family support policies)’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 좁은 의미에서는 자녀가 있는 취약가정의 지원정책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 아동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제도이다.

 

 

 가족지원 제도는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지원’ 등으로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와 교육, 가족, 주택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이를 통해 아동 성장 환경을 강화하는 제도’ 이다.

 

 

2) 가족지원 제도의 목적

 

 

(1) 빈곤감소와 소득유지

 

 

 

 가족지원 제도는 출산 후 부모의 실직을 막고 양육비용을 지원하여,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의 ‘수직적 재분배’와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의 ‘수평적 재분배’를 달성하려 한다.

 

 

(2) 양육비용 직접 보상

 

 

 

 양육비용에 대한 보상은 주로 가족에 대한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이전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생활수준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 이 차이는 저소득 가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수에 따라 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3) 고용촉진

 

 

 

 가족지원 정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것은 출산으로 말미암은 소득 상실을 막고 국민경제 차원의 ‘외부 효과(external effects)’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여성 노동의 참여를 유지․증진하려 하며, 이를 ‘가정 친화적 고용 제도’라고 한다. ‘가정 친화적 고용 제도’에는 출산 후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제도와 부모의 근무시간 중 돌봄 서비스의 제공, ‘근로장려 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와 같이 근로 유인 효과가 있는 세제 혜택 등이 있다.

 

 

 

(4) 평등보장

 

 

 

 가족지원 정책은 가족지원을 통해 빈곤 가정 아동과 부유한 가정 아동의 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 유급 노동자와 무급 노동자의 평등, 자녀가 없는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평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영유아 발달 지원

 

 

 

 영유아 발달 지원은 많은 국가에서 아동,가족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와 학령전 교육 제공으로 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며, 부모에 대한 고용지원을 통해 빈곤을 감소하여 아동의 행복과 발달을 돕고자 한다.

 

 

 

(6) 출산율 증가

 

 

 

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초래해, 미래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악화하고, 복지국가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는 대부분의 OECD국이 가족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한다.

 

 

 

3) 가족지원 제도의 특성

 

 

 

 가족지원 제도는 사회경제 환경과 정책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 나라마다 그 종류와 내용, 시행 방식이 다르고 정책 목표에서 강조하는 점도 차이가 있다.

 

 

 실제로 시행되는 정책도 선별적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의 구성 형태, 현금과 현물 지원, 자격 조건, 노동시간 탄력성 여부 등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 정책의 목표에 따라 가족지원 정책을 크게 ‘노르딕형’, ‘영미형’, ‘대륙형’으로 나눌 수 있다.

 

 

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노르딕형 국가’의 주요 목표는, ‘부모의 가정 양육과 직장 업무의 조화’가 필요하다.

 

 

 ‘영미형 국가’는 ‘빈곤 가족, 한 부모 가족 지원’에 초점을 둔다.

 

 

 노르딕 국가가 영미권의 나라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가족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 독일, 프랑스 등 ‘대륙형 국가’는 그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