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공부조

 

 

 

□ 공공부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도,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은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혼 여성의 경우,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한 여성에게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한다.

 

 

 

○ 건강보험제도 역시 거의 모든 국민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한부모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 특히 가족원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된다.

 

 

 

① 복지급여로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다.

 

 

②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주택자금, 의료비에 대해 복지자금을 대여해 주는 지원이다.

 

 

③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취업알선을 제공하며, 모·부자가족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공공시설 내 각종 매점이나 시설의 설치 시 이에 대해 한부모가족 혹은 관련 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는 지원이다.

 

 

 

⑤ 모 · 부자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우선 이용에 대한 지원이다.

 

 

 

⑥ 모 · 부자가족의 모나 부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⑦ 국민주책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들 모부자가족에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토록 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를 통한 지원이다.

 

 

 

 

4) 사회복지 서비스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 정부에서는 모 · 부자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도 현재 고교생 자녀 1만 3,567명, 6세 미만의 아동 1만 7,495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였다.

 

 

 

□ 근로능력 및 자립, 자활의 의지가 뚜렷한 저소득 모 · 부자가정에 대해 연리 4%, 5년 거치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복지기금을 대여해 주고 있다.

 

 

 

□ 민간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등이 있다.

 

 

 

□ 한부모가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전화 등이 있다.

 

 

 

○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 · 사회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심리 · 사회적 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사례관리 등이 있다.

 

 

 

○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가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운동, 한부모 자조모임, 한부모 지원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