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구의 고령화는 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소망이 실현되는 인류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시한폭탄이며 재앙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인구고령화는 산업구조, 재정과 금융, 주택시장, 문화, 직업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하에서는 노인인구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련 서비스의 증가,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사망률은 감소함으로써 노인인구가 증가되었다.

 

 

 

2.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귀결되었다. 통계청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 비율이 14.3%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3%이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명명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인구절벽에 때한 노인복지접근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비율은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이탈리아와 일본, 스웨덴 등의 고령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지만,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떤 국가와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의 증가가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나, 동시에 노인인구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노령화지수는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유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80년대 피라미드형에서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예측되어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수와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문제가 야기되고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고령화 속도는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국민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지 않는다면, 1990년대 후반 IMF 체제하에서 겪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노인인구의 부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14세 이하의 유년 인구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은 감소되고 있으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부양 부담을 증가하고 있다.

 

 

→ 2050년에는 생산인구 1.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 경제활동에 왕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인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은 현재의 노년부양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문제를 놓고 생산연령인구와 노인인구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4.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 또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농촌지역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노인인구의 절대 수는 도시지역이 많지만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앞으로 후기의 고령노인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고령노인의 건강 및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 노인복지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기능이 요구된다.

 

 

 

 

 

 

 

 

 

 

5. 노인인구 증가의 사회적 파장

 

 

인구의 고령화는 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소망이 실현되는 인류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시한폭탄이며 재앙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인구고령화는 산업구조, 재정과 금융, 주택시장, 문화, 직업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귀결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 고령사회에서 조기 정년퇴직제도가 유지 될 경우 제조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다.

 

 

→ 노동시장에서 정년 연령의 연장이 이루어 질 경우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으나,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현상, 기업의 경쟁력 둔화 등은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세대는 상품구매력이 매우 낮아질 것이며 연금제도에 가입해 있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세대는 노년기에 상품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 건강 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문화 여가 또는 노인 주택산업 등의 고령 친화산업분야는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며,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분야나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특히 소형주택의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과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집단주거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제도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금융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력은 감소하고 노인 부양에 따르는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저축률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축 감소는 가용자금의 축소,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약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국가의 재정위기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 노인인구가 증가에 따라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재정 불균형 상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납세자의 수와 세금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세 인상을 통한 재정 불균형 상태의 해결은 국민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 노인인구의 보호와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경제,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 문화증진 부문 등의 투자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회 전반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농어촌사회는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어 해를 더할수록 농어업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다.

 

 

→ 농어촌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 대책과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지역은 매우 빠르게 공동화되고, 농·어업 생산성은 더욱 낮아짐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일곱째,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급여액은 낮추고 연금보험료는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은 필연적이다.

 

 

→ 노인인구는 더 많은 연금 급여를 요구할 것인데, 이에 대해 생산연령인구인 젊은 세대는 연금보험료 인상에 반대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역전됨에 따라 어떤 세대를 위한 재정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인가를 놓고 정책적 가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