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발달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삼국시대는 사궁(四匑), 즉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노인, 홀아비, 홀어미, 고아가 왕조의 주된 구호대상이었다. 또한 '효와 경로(敬老)'를 중시하여 왕이 양로연을 베풀거나, 효자에 대해 표창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을 뿐,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노인복지 개입은 전혀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사상이 노인구제 등의 보호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하에서는 노인복지의 발달사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1.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왕조시대 노인복지

 

 

 

1)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사궁(四匑), 즉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노인, 홀아비, 홀어미, 고아가 왕조의 주된 구호대상이었다. 또한 효와 경로(敬老)를 중시하여 왕이 양로연을 베풀거나 효자에 대해 표창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을 뿐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노인복지 개입은 전혀 없었다.

 

 

 

2)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사상이 노인구제 등의 보호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태조 11년에는 오늘날 방문요양보호사와 같은 대정을 두어 노인에게 봉사

 

→현종 2년에는 노인에게 의복과 식량을 지급

 

→현종 11년에는 70세 이상 노인 관리가 질병에 걸리는 경우 20~200일간의 휴가를 줌

 

→문종 3년에는 부양할 자식, 친척이 없는 노인을 동서대비원에서 의료구제 실시

 

 

 

 

2.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 노인복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의 노인복지사업은 요보호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선적 단순 구호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었다.

 

 

 

→1916년의 은사진휼자금(恩賜賑恤資金)에 의거해 빈민구제를 규정

 

→1921년은 총독부 내무국 내의 사회과에서 노인보호업무를 관장, 서울 동자동에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양로시설인 천주교양로원 설립

 

→1929년 조선 귀족 보호시설로서 재단법인 창복회 설립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로 65세 이상 극빈 및 무의탁노인에게 생활부조, 의료부조 서비스 제공

 

 

 

3.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노인복지

 

 

 

1960년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명시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사회보장의 기틀 마련

 

→노인을 위한 단순 구빈차원의 보호사업 전개

 

→1963에 친목단체로 시작한 경로당이 1969년 대한노인회 지부로 전환

 

 

 

4. 1980년대 노인복지

 

 

 

국가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증가되어,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된 시기이다.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 제정

 

→1981년 11월에는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노인복지가 제도화됨

 

→국가의 노인복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1989년 민영 경로우대제도 폐지

 

 

 

5. 1990년대 노인복지

 

 

 

노인복지제도가 확대된 시기이다.

 

 

→1993년 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고령친화사업의 발전의 기틀 마련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1997년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 책임 주체 다양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 강화

 

→1990년 노인승차권제도

 

→1991년 노령수당 지금

 

→1997년 노인의 날 제정

 

→1998년 치매상담신고센터

 

→1999년 경로당활성화사업

 

 

 

 

6. 2000년대 노인복지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노인복지급여와 서비스 확대,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 대체하고 장기요양 욕구를 지닌 의존성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7. 2010년대 노인복지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이 더욱 확대, 새로운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실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기이다. 또한 노인복지 관련 법률의 개정 통해, 노인복지 급여, 서비스의 확대에 필요한 법적기반 확충,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노인복지 정책 개발 여건 조성,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급여와 서비스 확대되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노인인권 교육시행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와 자살 및 고독사 위험집단에 대한 개입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조장하여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화 촉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