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의 통합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모형~!!!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 유지와 통합

 

 

 

1) 전달체계의 균형 유지

 

 

 

① 전달체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② 한 체계가 무한정한 시간과 자원을 소유할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의 손익 비교 등을 통해 어떤 조건들을 우선적으로 강조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각 조건들 간의 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 중요하다.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1) 서비스 통합의 정의

 

 

 

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보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들을 함께 묶는 것

 

 

 

(2) 서비스 통합의 방법

 

 

 

① 종합 서비스 센터

 

 

 

□ 하나의 서비스 분야를 두고서 그와 관련된 복수의 서비스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설립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② 단일화된 인테이크

 

 

 

□ 인테이크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전달체계 내의 조직들이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공동창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 이 창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것은 기존 조직들 간에 구조적인 통합을 시도하지 않고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교환이나 서비스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정보와 의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

 

 

 

 

 

 

④ 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개별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다.

 

 

 

□ 이것은 개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들 간의 조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순조정방법이다. 사례관리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대인서비스 영역에서 주목받아 왔다.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 간의 구조적인 통합이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사례에 대해 사례관리자가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례관리가 전달체계 통합성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⑤ 트래킹

 

 

 

□ 클라이언트 정보를 추적하는 트래킹 시스템의 수립

 

 

 

□ 트래킹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가 받았던 서비스의 경로와 행적을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 정부와 민간의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모형(Kramer)

 

 

 

1) 국유화 모형

 

 

 

□ 정부부문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간부문은 극소수인 경우이며 민간부분의 역할은 최소한의 주변적인 것으로 축소된다.

 

 

 

2) 정부주도 모형

 

 

 

□ 정부만이 보편적이고 형평성과 책임성이 있는 포괄적 사회복지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민간부문의 역할은 정부역할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이다.

 

 

 

3) 실용적 동반자 모형

 

 

 

□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

 

 

 

4) 민간강화 모형

 

 

 

□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된 모형으로 서비스 기준의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나 서비스 전달은 민간부문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비공식 민간부문과 비영리 민간부문의 활용이 강조된다.

 

 

 

□ 민간재원에 대한 강조로 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5) 민영화 모형

 

 

 

□ 가능하면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