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

 

 

 

 

 

 

 

1.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시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화된다. 과거시대는 시설수용과 격리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능회복에 목적을 둔 탈시설화와 재활을 강조하는 시대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자립생활 이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이념으로 시설유형별로 당사자들을 입소시키는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이 아니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1940년대 후반부터 언론 및 각종 문헌을 통해 수용시설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후 195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탈시설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 인해 취약해진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 탈시설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환경, 장애인에 대한 사호구성원들의 올바른 인식 등이 우선이 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탈시설화의 강점

 

 

→대규모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보다는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사회에 기초를 두는 보호이다.

 

 

→탈시설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환경(건축물, 편의시설 등)이나 시민들의 올바른 장애인식 등이 개선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설거주자의 거주지 강제 이전문제, 퇴원 후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재입원화,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 노숙인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한다.

 

 

 

 

 

 

 

 

(2) 정상화(Normalization)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편견이나 차별을 배제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과정에서 경험이 존중되어야 하며, 인생주기에서 누려야하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

 

 

■ 정상화 이념에서부터 정상적인 가정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시설복지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3)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장애인을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장애인 개인을 비롯한 장애인 주변의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장애인 개인의 인생발달주기에 맞추어 각 단계에서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통합을 저해하는 제약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 사회통합은 가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상적이고 개인으로서 가치 있는 시민들과의 활동과 접촉을 의미하며, 이들 관계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실현과 비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통합실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기본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차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4)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장애인 시설 수용으로부터의 탈시설화 요구와 정상화 이념,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 기초하였다.

 

 

 

■ 정상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탈의료화, 탈시설화의 등장과 장애인 본인의 삶에 대한 자기의사결정권과 사회통합 이념의 두각으로 자립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타인의 개입, 보호를 최소화 하여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적으로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재활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소비자, 공급자로의 권리를 갖는 당당한 주체이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소중한 인격체라는 이념을 의미한다.

 

 

 

■ 자립생활의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 사회적 자원을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해 만들어 나가고 자신에게 맞는 자원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당사자라는 것이다.

 

 

 

 

 

 

 

 

2.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와 인권

 

 

 

1) 인권 패러다임

 

 

 

인권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며 보편적이며,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선이자 평등하게 갖는 권리로서 법의 보장이 되는 권리 이상으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 인권담론은 사회제도나 사회적 태도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들을 강조한다.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장애인들이 고통받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소수의 집단으로 치부되어지는 상황극복과 지지와 인정, 생명존중과 자유, 평등과 정의의 소중한 주체로 장애당사자의 존엄과 가치를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