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가치 및 이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총체적인 제반활동으로, 심신의 기능적·사회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집단적인 전문적 원조 행위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가치 및 이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장애인복지의 가치

 

 

1)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총체적인 제반활동으로 심신의 기능적·사회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집단적인 전문적 원조 행위를 의미한다.

 

 

 

2)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복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치와 이념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의 가치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인간의 지적·감정적·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가지는 의의나 그 대상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현상에 대한 선택기준이 되는 가치로써의 장애인복지는 가치를 갖는다. 인간의 본질,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에 대하여, 전문직이 가지는 신념이 사회복지 전문가의 일상적인 활동에 반영되어 전문직으로서 실천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애인복지 정당화의 근거가 된다.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 생존권 보장의 세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는다.

 

 

 

(1)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고유하며, 존엄한 존재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 나는 ‘천부적인 인권’을 의미한다. 천부적인 인권은 인간이 어떤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빈부차이,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장애인을 부정적이고 열등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이전에 인간에 초점두고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평등하과 사회가 추구하여 할 근본적·보편적인 인간존중의 가치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율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한 권리이다.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인간존엄과 평등사회의 창조를 위해 저항해 가는 원리이며 가치가 된다.

 

 

 

 

 

 

 

(2) 생명존중

 

 

생명존중 가치는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 전쟁을 통해 국가나 부족의 생산물과 노동력을 강탈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고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죽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 도시국가에서는 신체적 장애아가 태어나면 절벽에서 던져 버리거나 유아살해를 허용하였다. 스파르타의 법전은 신체허약자, 지능열등자 등 장애인을 산중에 유기하였으며, 장애인이나 허약한 신체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장애를 이유로 생명의 존엄을 경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인권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가치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 또한 경중을 따지지 않는 생명존중의 가치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생명존중 차별도 지양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생명존중의 가치는 장애인복지의 근본가치가 되어야한다.

 

 

 

(3) 생존권 보장

 

 

생존권(rights to life)은 인간이 인간답게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헌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 생존권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1919) 제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존권 조항을 세계최초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보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하다.

 

 

 

2. 장애인복지의 주요이념

 

 

이념(ideology)이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집단·사회계층의 성원들에 의해 공통으로 소유되고 유지되는 가치 및 신념체계를 의미하며, 이념의 방향은 인간 심성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1) 정상화 이념

 

 

정상화(normalization)는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대하여 반대하며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함을 의미한다. 정상화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조건을 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생활조건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상화의 이념은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사회적으로 불리한 생활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생활의 주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상화의 시작은 1960년대 후반 미겔슨과 니르제가 지적장애인의 정상화를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어 북유럽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울펜스버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근거의 초석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2) 사회통합 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호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보다는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의미한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화 과정은 모든 기회에 서로 공동협력을 위한 조건추구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사회는 장애인의 통합에 장애물이 되는 물리적·심리적·문화적인 제약조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회통합은 각 개인의 존엄성 및 사회공동체의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달성하여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결  론

 

 

1)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에서 안락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총체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하여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지향한다.

 

 

 

2) 장애인복지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고유하며, 존엄한 존재로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그리고 인간답게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 생존권보장을 가치로 한다.

 

 

 

3)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