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심의위원회 개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달청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위원장: 경영관리본부장
위원: 각 본부·실의 선임부서장, 필요시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이내
간사: 계약담당 직원
위원회는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계약체결 방법의 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의 적정성 검토
계약변경 및 해지 등 계약관리 사항 검토
기타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계약부서에서 심의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의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는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합니다.
5.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 배제 및 비밀유지
심의 결과의 계약 반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심의 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이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 계약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
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및 관리의 적정성 심의
계약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계약 관련 분쟁 조정 및 해결 지원
계약 관련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계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성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관련 부패 및 비리 예방
계약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계약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 신뢰 향상
계약 관련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이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8. 계약심의위원회 향후 과제
계약심의위원회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계약 관련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계약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 참여 확대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체계 개선
계약 관련 부패 및 비리 예방 강화
이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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