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목적
ㅇ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근로자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22,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ㅇ 지원내용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ㅇ 융자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3.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추진체계
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