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군사 합의 배경 및 주요 사건 그리고 현 상황.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에 중점을 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 배경, 목표, 그리고 이후의 영향까지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1. 합의 배경

 

 

한반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에 걸쳐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끝났지만,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출처:mbc 뉴스데스크

 

 

 

 

 

 

 

 

2. 주요 내용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은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무기 반입 금지, 경비 인원의 최소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DMZ 내 공동 유해 발굴 작업: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군인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라.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여 어업 활동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마.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수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의 정상화 및 확충, 상호 감시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 목표 및 기대 효과

 

 

 

9.19 군사합의의 주된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전역의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4. 주요 사건

 

 

 

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6월, 북한은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의 상징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행위로, 남북 관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켰습니다.

 

 

 

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북한은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다. 남한의 대응: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 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에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이 2018년 4월 말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중단하기로 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