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허가제도 사업목적
ㅇ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를 실시 중 입니다.
2. 고용허가제도 사업내용
■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ㅇ 허용기업
-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 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산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항공 및 육상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ㅇ 도입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ㅇ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고용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사증발급 및 입국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ㅇ 허용업종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 36 | 수도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68 | 부동산업 |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0 | 연구개발업 |
| 50 | 수상 운송업 | 71 | 전문서비스업 |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51 | 항공 운송업 | 74 | 사업기술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 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ㅇ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고용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