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족정책은 사회가 아동을 필요로 하고, 그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을 받아,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근로자, 시민 그리고 부모가 되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아동을 출산하고 사회화하는 역할에 가족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며,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애정이 담긴 양육과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이와 같은 가족의 역할이 위협을 받는 상황 혹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족정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1. 가족정책의 필요성 및 발달과정

 

 

1) 가족정책의 필요성

 

① 가족정책은 사회가 아동을 필요로 하고, 그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을 받아,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근로자, 시민 그리고 부모가 되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② 아동을 출산하고 사회화하는 역할에 가족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으며,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애정이 담긴 양육과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③ 20세기 후반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이와 같은 가족의 역할이 위협을 받는 상황 혹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④ 유엔은 ‘1994’년 세계 가족의 해 를 맞이하여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a. 가족은 보편적으로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 인지되고 있다. 사회 변화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가족은 그 구성원의 성장과 안녕에 본질적인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해 왔다.

 

 

b. 가족에 대한 주제는 광의의 사회정책과 발달 문제의 주축이다. 최근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가족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c. 가족은 살아 있으며 진화해 나가는 사회제도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변화 속도 자체만으로도 가족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⑤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OECD 정부는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 (Doing Better for Families)」 발간하여 부모들에게 일과 가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  : a. 가족에게 지출하는 것이 가족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인가?

         b. 부모 휴가 프로그램이 여성 노동시장과 아동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c. 아동 양육에 대한 비용이 부모 고용에 장벽이 될 것인가?

         d. 여성이 출산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e.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무엇인가?

 

 

 

2)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1) 1 단계: 인구증가와 빈곤문제에 대한 초점

 

 

① 19세기 말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세계대전으로 가족의 빈곤율과 불안정이 증가하였다. 특히 영아 사망률이 높아지자 가족 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개입이 시작되었다. 아동복지센터의 설립, 빈곤한 어머니, 과부, 고아 등에 대한 제한적 현금 급여 등이 생겨 났으며, 이어서 출산수당, 결혼과 출산 장려 조치 등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가족정책은 인구 증가와 빈곤 문제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차적 정책도 추구하였다.

 

 

 

(2) 2단계 (1960~1974): 소득 불평등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초점

 

 

①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빈곤 문제를 재발견하면서 저소득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서구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소득이전, 건강보호, 교육 주거, 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보호 체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 왕성하게 시행되었다.

 

 

② 노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이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③ 또한 이 시기에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힘입어, 성 평등과 출산에 대한 통제권 이슈가 쟁점화 되기도 하였다.

 

 

④ 더 나아가 이 시기에는 소득 불평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빈곤한 가족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가족정책, 소득 불평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노인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가족정책 등에 관심이 주어졌다.

 

 

 

(3) 3단계 (1975~ ): 가족구조 및 성 역할 변화로 인한 가족 대처에 대한 초점

 

 

① 이 시기의 주요 사회 변화로는 저출산 현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일하는 부모에 대한 부모 휴가, 탄력적인 근무시간 정책과 아동보호 서비스의 공급 등 다양한 가족정책이 도입되었다.

 

 

 

② 또한 전형적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까지 포함하는 가족정책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이 단계에서는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뿐 아니라 가족과 연관된 공적 영역까지 초점을 확대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정책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 등 가족의 변화에 대처하여 가족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2. 가족정책의 개념 및 유형

 

1) 가족정책의 개념

 

 

① 가족정책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정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따라서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을 소개한다.

 

 

 

② 카머먼 (S. B. Kamerman) 의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 개념 정의로 "가족정책은 정부가 이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안된 공공정책 그리고 이들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나 뚜렷한 영향력이 있는 정책이다”.

 

 

 

③ 같은 맥락에서 집머먼(S. L. Zimmerman)은 가족정책을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④ 이상에 의하면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대나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2) 가족정책의 유형

 

 

(1) 카이먼(Kamerman)의 가족정책 유형분류

 

 

① 카머먼은 가족정책을 정책 분야, 정책 도구 (혹은 정책 기준), 정책 관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② 가족정책 분야는 가족법, 소득이전 정책 ,아동 혹은 가족 수당, 출산급여 등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아동보호 서비스와 같이 뚜렷하게 가족을 목표로 하는 법을 포함한다.

 

 

③ 도구로서의 가족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목표와 도구로 가족정책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족정책은 더 많은 자녀의 출산을 권장하는 인구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④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2)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의 유형분류

 

 

 

① 가족정책을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용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크다. 이는 가족정책의 목적을 가족 기능의 지원과 통제에 둔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입장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 가족의 사회적 기능은 재생산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성적 정서적 기능, 돌봄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③ 재생산 기능과 관련된 가족정책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기에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방과 후 보호, 양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④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가족정책은 가족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족수당, 아동수당, 가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공적 연금, 공공부조, 주택보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⑤ 사회화 기능과 관련된 가족정책에는 가족 구성원의 교육비에 대한 지원 혹은 공제이다.

 

 

⑥ 성적, 정서적 기능과 관련된 가족정책에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⑦ 돌봄의 기능과 관련된 가족정책에는 노인요양보험, 간병휴가 등이 있다.